집에서 5분 만에 끝내는 법인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매우 쉬운 방법 대공개)
목차
- 등기부등본, 왜 필요하고 무엇이 다를까?
- 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 일반 등기부등본과의 차이점
-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이 필요한 상황
- 인터넷 발급, 이것만 준비하세요! (준비물 체크리스트)
- 필수 준비물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중요성
- 수수료 결제 방법
- 법인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매우 쉬운 방법 (단계별 완벽 가이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 발급/열람 메뉴 선택
- 부동산 구분 및 소재지 검색
- 등기기록 유형 선택 (전부/일부 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 최종 확인 및 결제
- 등기부등본 출력
- 자주 묻는 질문 (FAQ)
-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
- 결제 후 출력 기간 제한
- 발급 수수료 정보
1. 등기부등본, 왜 필요하고 무엇이 다를까?
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주소, 면적, 소유권, 저당권 등 모든 법적 권리 관계가 기록된 공적인 문서입니다. 특히 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인 부동산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으며, 해당 법인의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의 현황을 파악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 문서를 통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법률 행위 시 소유 관계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등기부등본과의 차이점
개인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소유자(명의인)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로 특정되지만, 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소유자가 법인이므로 법인등록번호와 법인 주소지(본점 소재지)로 특정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외에 법인등기부(법인의 주소, 대표자, 목적 등을 담은 문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해당 법인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이 필요한 상황
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 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신청할 때
-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법적 권리 관계를 확인할 때
- 법인의 재무 상태나 자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회계 감사, 자산 실사 등)
- 정부나 공공기관에 법인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2. 인터넷 발급, 이것만 준비하세요! (준비물 체크리스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법인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매우 쉬운 방법을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아래 준비물을 챙겨야 합니다.
필수 준비물
-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 또는 모바일 기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접속이 원활해야 합니다.
- 발급받을 법인 부동산의 정확한 소재지 정보: 주소(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검색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의 중요성
개인 등기부등본과 달리, 법인 등기부등본은 일반 개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아닌, 법인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법인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열람이나 발급 자체는 공동인증서 없이도 비회원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주 이용하거나 발급 기록을 관리하고 싶다면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개인 또는 법인용)로 로그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수수료 결제 방법
등기부등본 발급 시 건당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발급(제출용): 1,000원
- 열람(확인용): 700원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등으로 가능하며, 결제 수단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원활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법인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매우 쉬운 방법 (단계별 완벽 가이드)
다음은 법인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매우 쉬운 방법을 순서대로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 자주 이용할 예정이라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는 것이 좋으나, 단발성 발급이라면 비회원으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로그인 시 개인 또는 법인 공동인증서 필요)
발급/열람 메뉴 선택
- 메인 화면에서 중앙에 위치한 ‘등기부등본 발급’ 또는 ‘등기부등본 열람’ 메뉴를 클릭합니다. (제출용이라면 ‘발급’을, 단순 확인용이라면 ‘열람’을 선택하세요.)
부동산 구분 및 소재지 검색
- ‘부동산 검색’ 화면에서 발급받으려는 부동산의 ‘부동산 구분’을 선택합니다. (토지, 건물, 집합건물 중 택일.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은 ‘집합건물’을 선택)
- 검색 방법(소재지번, 도로명 주소, 고유번호 등)을 선택하고, 해당 법인 부동산의 소재지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주소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해당 주소지에 존재하는 부동산 목록이 나타납니다.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정확하게 선택합니다.
등기기록 유형 선택 (전부/일부 증명서)
- 선택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을 어떤 형태로 출력할지 선택합니다.
-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현재 유효한 내용뿐만 아니라 과거의 말소된 모든 권리 관계까지 포함하여 가장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현재 법적으로 유효한 권리 관계만 보여줍니다.
- 일부증명서: 소유자, 근저당권 등 원하는 부분만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제출용으로는 ‘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또는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이 주로 사용됩니다.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소유자(법인)의 법인등록번호 또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여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 제출 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부공개’ 또는 ‘미공개’를 선택합니다. 공공기관 제출 등 법적 효력을 위해 사용될 경우, ‘전부공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 및 결제
- 선택한 내역(부동산 주소, 등기기록 유형, 공개 범위)을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 ‘결제’ 버튼을 클릭하여 수수료(발급 1,000원, 열람 700원)를 결제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원하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결제를 완료합니다.
등기부등본 출력
- 결제가 완료되면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 등기부등본 문서를 띄웁니다.
- 출력 전에 문서에 ‘발급확인번호’와 ‘위조방지 바코드’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번호와 바코드가 있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프린터로 출력하면 법인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이 완료됩니다. (출력 오류 방지를 위해 지원되는 프린터 환경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
- 열람: 인터넷 화면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수수료는 700원으로 발급보다 저렴하며, 단순 정보 확인용으로 사용됩니다. 출력할 수 있으나, 관공서 등에 제출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 발급: 관공서나 은행 등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효력이 부여된 문서를 출력하는 행위입니다. 수수료는 1,000원이며, 발급확인번호와 위조방지 바코드가 포함됩니다.
결제 후 출력 기간 제한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하고 수수료를 결제한 후에는, 일정 시간 내에 출력을 완료해야 합니다. 보통 결제일로부터 1시간 이내에 한 번만 유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수수료를 결제해야 하므로, 결제 직후 즉시 출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발급 수수료 정보
| 구분 | 수수료 (건당) | 용도 |
|---|---|---|
| 발급 | 1,000원 | 관공서, 은행 등 공식 제출용 (법적 효력 있음) |
| 열람 | 700원 | 단순 정보 확인용 (법적 효력 없음) |
인터넷등기소는 언제 어디서든 법인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위의 법인부동산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매우 쉬운 방법 가이드를 따라 하시면, 번거롭게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